"국가경쟁력 부풀려졌다".. 김애실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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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재정 규모를 국제기구에 보고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지방재정을 제외시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부풀려졌다고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간된 OECD의 '경제전망'에서 2002년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38.6%,미국은 35.6%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로는 우리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나 OECD에 보고하는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이 제외돼 이런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