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탈진 건설경기 부양책 시급하다

국내 4위 시멘트 업체인 라파즈한라시멘트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재고부담을 견디지 못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도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요부족으로 시멘트공장을 세운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니 상황이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지표상으로도 건설경기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허가실적은 7월까지 18만9천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나 줄었는데도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증가,5만가구를 넘어서면서 99년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일감이 줄면서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건설업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건설경기 경착륙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혼란과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은 GDP의 17%를 넘는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다.

자재 장비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바닥에 떨어진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건설경기 부양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같은 건설경기 침체는 집값안정을 위한 강도높은 부동산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투기를 방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내수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는 정책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SOC투자 확대,민자사업 활성화 등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업계 실정에서 경기부양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 완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신축적 운용,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자칫 실기하면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