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3명이 노인 1명 부양..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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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백17만명으로 총인구의 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8.3%)에 비해서는 0.4%포인트,10년 전인 1994년(5.7%)에 비해서는 3.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연금지급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촌의 고령인구 증가속도가 빨라 전국 2백34개 시·군·구 가운데 경남 의령군과 남해군 등 30곳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추세는 최근의 저출산 풍조와 맞물려 젊은이들의 어깨를 점점 무겁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4세 이하 유년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올해 43.3에서 2010년엔 62.0으로 올라선 뒤 2019년엔 10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 1백명당 43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15년쯤 뒤엔 유년인구보다 노년층 인구가 1백명당 2명가량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15세부터 64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2.1%에서 2020년엔 21.3%,2030년에는 35.7%로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4.7명,2030년에는 2.8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고령인구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7%로 2002년(30.7%)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고령인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5천5억원으로 10년 전인 지난 94년의 4백62억원에 비해 11배나 늘어났고 이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며 "15년내에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키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