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공정거래위 기능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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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전면 재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업무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대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분야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추진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4면
윤 위원장은 "정부의 기능 중 중요하면서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 보호 기능"이라고 전제한 뒤 "재정경제부 산하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공정위로 이관,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업무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보호 기능은 현실적으로 재경부가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이지만 공정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산하 각급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규제 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민간에 넘길 것은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난과 관련,윤 위원장은 "경제정책도 품질시대로 간다"며 "경제 관료들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제도 도입,외부 전문인력 충원(개방직) 직급별 확대,연공서열에서 벗어나 혁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외교정책과 관련,"외교 업무의 수요를 조사해 냉전의 산물인 정무외교를 줄이고 경제·통상,문화 외교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라며 "금융 및 통상 전문가를 금융중심지인 영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칠레에 대사로 기용하는 식의 외부전문가 발탁인사를 가급적 다음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 청렴성을 인사평가 자료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방 공무원과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혁신 위원과 지자체를 결연시키는 '혁신 파트너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