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간부 집단 항명 파문.."금감위 중심 감독체계 개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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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과 관련,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에게 연명 건의서 제출을 모색하는 등 한때 집단항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행정이 공무원조직인 금감위 사무국 중심으로 재편된 데 대해 금감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조직개편에 불만이 있으면 조직을 떠나라"며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 국·실장급 간부 40여명은 지난 1일 저녁 긴급모임을 갖고 지난달 30일 발표된 '금감위·금감원간 금융감독업무 역할분담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감원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합의체)에 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하는 주체가 금감위 사무국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집중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이 금감위 사무국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표출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1∼2명의 간부들은 국·실장급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방안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초강경 의견을 제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 간부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연명 건의서는 추후 검토하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이 자리는 윤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금감원 노조원 등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감위 안건 상정절차는 금감위 사무국 뿐 아니라 금감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안건 설명 주체는 회의때마다 금감위원장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한 이후 열렸다.
윤 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대부분 금감위 안건을 금감원이 작성하는만큼 안건 작성주체가 동시에 설명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에선 "금융감독이 금감위 사무국 주체로 된만큼 금감위 사무국이 국정감사를 전부 준비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30일 개편안 발표직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안건 설명 주체 등 금감원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일련의 금감원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일 "감독당국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했으며 각고의 노력끝에 금감위 및 금감원의 분담방안이 나온만큼 오늘로써 이 문제는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확정 발표된 개편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금감원 직원 또는 금감위 공무원에 대해선 중징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개편안은 현실여건 아래에서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에 향후 이견을 내거나 외부에 나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직원에 대해선 조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따르기 싫은 직원은 언제라도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쐐기도 박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