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기능 연내 전면 재검토...일부업무 철폐 가능성,꼭 필요한 업무라도 어느 기관이 맡을지 재검토.. 규제개혁,철폐 방침과 관련 결론 주목. -재경부산하 소비자보호원 기능은 공정위로 이관 추진..공정위는 소비자보호 정책 위주로 선회 전망 -정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도 진단,과감히 민간에 이양 -대사 등 외교관,금융통·경제전문가 발탁,차기 정기인사때 가급적 시행.영국대사 금융통 FTA발효 칠레대사 경제전문가 등으로 경제비중 높은 곳 우선대상 -경제정책 고품질화 위해 전문성·책임성 강화,외부전문가 평가제 -인터넷에서 정부,내가 사는 시군구의 예산 집행내역과 계획 볼 수 있게 한다 -지자체 혁신파트너십 제도 도입 검토,공무원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경제활성화와 정부혁신 방안 등과 관련,공정위의 업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추진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공정위 기존 업무중 대기업 관련 부분은 기업입장에서는 규제로 비치는 것이 태반이다. 최근 재계와 여권 사이에 논쟁이 그치지 않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자칫 자존심 싸움,밥그릇 다툼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조직 조정이 어떤 식으로 가시화될 지가 주목된다. 한편 그간 간헐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소비자보호원 관장은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넘기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정위의 주된 업무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제계와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규제업무와 직결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가 혹시 불필요한 일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겠다. 원점에서 하나하나씩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업무중 넘길게 있는지 모든 기능을 보면서 과연 필요한 역할이냐,또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해야 하는가,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연내 (업무 정리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대신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은 공정위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좀 소홀하게 취급되고,현실적으로 재경부가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지만 공정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쪽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기능중 중요하고 확대될수 있는 부분이다. 외국에서도 소비자보호는 중요성을 더해하고 시장의 중요한 규율 업무로 자리잡아 간다" -경제회복이 더딘 편인데 다른 경제관련 정부조직의 혁신이나 정책의 활성화 방안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품질이다. 품질이 높아야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 경제부처의 공무원 개인들은 정말 우수하고 성실하다. 그러나 정책의 품질은 그만큼 좋지 않다. 공공기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치는 것,혁신이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금융이나 세제는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밖에도 전문성 필요한 곳이 많은데 평생 해당 분야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도 확고해진다. 그동안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책임이 모호했다. 이래서는 좋은 경제정책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서 공부할때 일본 공무원과 함께 있었는데 그 공무원은 천연자원업무를 오래 담당해와 '어느 나라의 천연자원' 하면 머릿속이 훤했다. 원유값 동향은 물론이고,예컨대 칠레의 광석값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매우 자세하게 잘 알더라.오늘날 우리 경제가 원자재값 폭등에 제대로 대처 못했다. 몇십년간 한쪽에서 일해 안목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부처에 만연한 문제다. 경제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시스템을 되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IMF때를 돌아봐도 관련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이업무 저업무를 왔다갔다 하다보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순환보직의 잇점도 있지만 폐해보다 너무 작다. 공무원 업무평가는 내부뿐아니라 외부에서도 참여해야 한다. 특히 실·국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묻고 이것이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경제정책의 품질을 높일수 있는 다른 방안은.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경제부처에는 외부의 민간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들어와야 한다. 민간기업 경제연구소 등에서 신선한 머리를 가진 경력자들이 경제부처로 들어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참여해야 경제정책이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고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모방이나 투입형,요소형 정책으로는 발전 전망이 없다. 창의적인 새로운 돌파구가 나와야 하는데,정책을 만들면서 옛 메뉴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방직도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숫자도 적고 고립돼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모든 직급에 걸쳐 개방직을 활성화하는 등 외부전문가를 획기적으로 영입할수 있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또 연공서열 인사에서 벗어나야 하고 실패한 정책에 너무 가혹해서도 안된다. 실패한 정책중에서도 멋있는 정책,의도가 좋았거나 아쉬운 정책을 선정,발표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과감히 아이디어를 낸다" -정부 산하기관,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은 인원이 많고 예산지원은 받으면서 혁신의 무풍지대였다. 정부투자기관외에는 평가가 없었고 이제야 산하기관관리법이 만들어져 평가가 시작됐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문제점,불필요한 권한에 대한 진단을 한뒤 불필요한 권한중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정부가 챙길 것은 챙기도록 하겠다" -정부예산의 회계도 좀더 투명해지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추진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내용과 내년도 쓸 돈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모두 볼수 있게 한다. 전담팀이 개선안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최소한 참여정부내 실현되도록 약속할수 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일부부처의 업무가 중복되고 적절히 조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업무조정이 정부의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어려워 호주같은 데서는 여러개 작은 부처들을 하나씩 묶어 포트폴리오를 짜 활용한다. 부처를 합쳐 생기는 잇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있다. 정통부만해도 비판도 하지만 정통부를 따로 만들어 놓으니,죽으나 사나 정보통신 업무만 생각해 우리가 이분야 강국이 됐다는 설명도 있다. 산자부로 갔으면 굴뚝산업 논리로 간다는 것이다. 산자부와 정통부가 자주 싸워도 다른 식으로 풀어야지,단순히 부처를 합쳐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문화가 대화타협이 부족하고 조정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는데 공직사회도 그런 점은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조정에서 남은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다수가 통합을 지지한다. 다만 통합기관을 공무원조직으로 갈 것인지,공적민간기구로 할 지를 놓고 의견이 나눠져있다. 지금은 통합시점이 아니고 민간에 맡겨도 좋을만큼 제대로 할지 등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데 혹시 금융감독에 구멍이라도 뚫히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공무원조직과 공적민간기구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둔 부패척결 방안은. "제도적 접근이 있고 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평가항목중 청렴성,부패지수를 추가,강화할수 있다" -지방재정 혁신과 교육개혁의 방향은. "중앙정부의 간섭대상이 아니고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야 할 과제다. 혁신파트너십 제도를 도입,원하는 지자체에 대해 혁신위 위원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결연시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도 할수 있게 할 생각이다. 교육은 과도한 교육부의 권한을 줄이고 자치제로 가는게 맞다. 이를 위해 일반 지방행정조직과 교육행정조직이 연계되는게 바람직한데 모두가 과민 반응을 한다. 논의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10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지방재정개혁안 등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대로 착실히 진행중이다" -경제,통상·교역이 강조되면서 외교처럼 배타성이 특히 강한 부문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외교수요부터 파악할 계획이다. 냉전구조의 산물인 정무외교를 줄이고 경제·통상,문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예로 대사·영사라도 워싱턴과 뉴욕이 다르듯이 경제가 강조될 공관이 있고,문화가 강조될 공관이 있다. 공관의 특성을 파악해 외부전문가 기용을 가장 빠른 정기인사때 반영하게끔 하려 한다. 예컨대 금융수요가 많은 런던의 영국대사는 금융전문가를,FTA가 발효된 칠레에 경제전문가를 대사로 우선적으로 기용하는 등의 외부전문가 발탁인사가 필요하다. 단 임명된뒤 교역량을 어느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류는 연 몇차례 하는 식의 목표지표 설정과 명확한 업무평가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교민이나 해외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영사업무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서비스가 확실치 않다면 인력을 늘이지 않을 것이다" 허원순·김철수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