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고교서 채택한 역사책 반기업.반미.친북표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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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의 일부교과서(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반기업,반미,친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현재 7백1개 고교에서 쓰이고 있다.
4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검정한 교과서를 놓고 (야당이)색깔논쟁을 펴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교과서 내용이 친북·좌파적이지는 않지만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과서가 근대경제를 다룬 부분은 3백21쪽부터 3백31쪽까지.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 따르면 3백25쪽에서 "일부 기업에 원조물자가 집중적으로 배당되고 귀속재산의 불허와 시설자금 원조,조세감면 등 특혜가 잇달았다.
(이들 기업은) 정부권력과 유착된 독점재벌로 성장하여 갔다"며 재벌의 태동을 설명하고 있다.
3백29쪽에선 "대기업의 계열 기업수는 수십개에 달하며 문어발은 8개에 지나지 않으니 문어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중략)재벌기업의 성장은 정치와 긴밀한 결탁에 따른 특혜조치에 힘입은 것이었다.
(중략)대체로 일가친척에 의한 족벌 경영을 해왔다"고 쓰고 있다.
또 재벌의 경제집중도를 보여주기 위해 1980년도의 '재벌의 산하 기업체 수'와 '제조업 부문 재벌기업 부가가치 성장률' 등의 표를 제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02년 7월에 검정된 교과서인 데도 무려 20년이 지난 자료를 인용해 의도적으로 반기업 의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백28쪽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 다루며 "한국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이 됨에 따라 이를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중략).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자연히 후계자의 자리를 굳혀나갔다"(3백4쪽) 등 북한의 정권세습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또 "미 군정은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3백21쪽),"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과잉으로 자국 내에서 농업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반미적인 내용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