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 위원장 > 우리는 그동안 성장일변도로 숨가쁘게 앞만보고 달려왔다. 공업화 과정이 그랬고,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역시 빨리빨리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의 모방형 기술혁신전략을 답습한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경제의 양극화,창의적 인력양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현장,산업의 성장동력 둔화,급속한 고령화의 진행,불신과 대립의 노사관계,지방경제의 침체,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증 및 빈곤계층의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고질병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기술혁신방식을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고,개성 있고 창의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혁신하며,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을 활력 있는 혁신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금융과 시장 환경을 혁신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생산현장에서의 혁신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이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구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은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능성 없는 기업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잉여자원을 신규진입 기업에 배분한다. 기술혁신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산업발전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선 기술혁신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공급자 위주의 연구개발투자 배분방식도 기업의 수요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이 혁신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 아래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을 약속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올해 2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그 첫 걸음이다. 혁신주도형 경제로 경제구조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고등학교 등급제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평하고 비교육적이다. 또 우리나라 대학은 항상 입시에서 대학자율권을 요구하는데 그 자율권이 점수 몇 점의 변별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후퇴로 볼 수 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술혁신 △지역혁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금융 및 시장개혁 △노사관계 개혁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7대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혁신,우리 사회를 혁신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와 체제의 정비,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수를 활력 있는 혁신주체로 끌어올리는 힘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