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미국 하원 통과…연내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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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4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28일 미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백만달러(4년간 총 9천6백만달러)의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은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