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높이자] <4> 경제위기 인정하고 기업에 대한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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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강소국들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경제 악화로 최악의 재정 및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뒤 과감한 구조조정,전략산업 육성,노사관계 안정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을 일으키고 경제 강국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우선 경제위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배와 같다.
기업투자가 저조하고 소비심리가 실종 상태다.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노사분규와 사회갈등이 악화되면 남미와 같은 혼미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 절실한 것은 유럽 강소국처럼 기업을 사회적 생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식전환이다.
경제동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반(反)기업인 정서가 강한 나라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상태이다.
기업은 경제영토인 시장을 개척하는 전투부대이고 기업인은 전투부대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이다.
정부와 국민이 반기업 정서를 갖는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아군 사령관에게 야유를 퍼붓는 것과 같다.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원과 감시를 병행하는 국민정서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정부 규제와 노사·조세 문제로부터 기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한다.
물론 기업들도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을 위한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phille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