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10년간 연 2조4천억 추가재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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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감축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3년 늦춰진 2008년 말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 대책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나 재원조달이 문제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13년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돈이다. 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인 국방예산을 3.2∼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일각에서도 향후 10년 간 GDP에서 국방비 비율을 3.2%로 늘려 연간 2조4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각종 첨단무기들을 도입해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실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비용마련이 사실상 무리여서 자주국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