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는 극단적 대립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왜 한국에서는 투쟁으로 얼룩지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리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한국 국민들이 3만달러대의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을까는 따져볼 문제다. 현재 유럽 강소3국의 실효 개인소득세율은 30%로 한국의 5.9%보다 5배 이상 높다. 오히려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서 노사화합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을 듯싶다. 월드컵 응원 때 나타난 공동체 의식만 있다면 노사갈등의 해결은 쉽지 않을까. 우리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지배 위협을 받거나 지배당해 본 쓰라린 경험이 있다. 고구려 역사를 깔아뭉개는 중국의 오만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강소국들에선 넘치는 것들이 우리에겐 모자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렇다. 권력자와 부유층은 특권의식에 비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가운데 권력부패 정경유착 기업비리 등이 나오면서 법과 원칙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한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 또한 집단적으로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극한 투쟁을 벌이곤 한다. 이런 서민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지도자들도 있다. 우리도 제도적으론 네덜란드와 비슷한 노사정위원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 구성원들이 서로 불신하고,이들의 불신을 조정해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소승적 차원에서 구성 집단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유럽강소국에 가득차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투명한 권력과 기업,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배워야 한다. kinc@mail.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