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선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현행 최대 49%에서 24∼33%로 낮추고 은행의 '꺾기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방카슈랑스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은행이 보험상품을 단순히 위탁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학회는 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김두철 상명대 교수는 "방카슈랑스 시행 1년만에 보험업계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그만큼 보험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1년에 1천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2백조원 규모의 보험산업을 뒤흔드는 제도"라며 "은행이 단순히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보험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신문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권유(꺾기)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과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