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경제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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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상대로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가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추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난의 원인을 참여정부의 반 시장주의적인 경제철학에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 경제상황이 파탄지경에 된 주요원인으로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거론되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같은당 임태희 의원도 "현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평등 강조정책을 추구하는 `좌파정권'이라는 비판과 쓴소리가 민.관 연구기관에서 쏟아지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현 정부는 산업정책없는 투기성 부양정책”이라며 “서민경제 회복에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적어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반 시장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다"며 "미국의 케리후보와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이 훨씬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야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에 맞지않는 주장을 한다"며 "여야가 같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좀 더 고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도 "과거정부에 비해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파경제’주장을 이념공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습니다.
정덕구 의원은 “경제정책의 혼선이나 이념상의 갈등은 결국 경제부총리의 책임”이라며 “언론기고나 대담 등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대안있는 비판은 생산적인 논쟁이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색깔논쟁은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리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김중수 KDI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색깔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에 대한 논쟁은 오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