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경제국감 격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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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국가기밀 공개논란과 교과서 이념파문으로 당초 정책국감을 표방했던 17대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경제.민생분야의 국감이 본격시작됩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정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2라운드의 핵심은 경제.민생분야로 이번주와 다음주 초반까지 주요 일정이 포진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재경위와 정무위가 각각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에 대해 강도높은 추궁에 나섭니다.
수요일엔 최근 이슈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은행, 목요일은 산업은행, 다음주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성격에서 알수 있듯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경기논쟁,카드대란, 재벌정책 등 여야간 한판승부가 불가피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앵커2]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뭐니뭐니해도 경제정책과 경기논쟁이 가장 뜨거운 이슈겠지요?
[기자]-VCR 재경위
그렇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시선은 온통 재경부과 한국은행의 입에 집중돼 있습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지난주 콜금리 인하여부를 둘러싸고 경기진단과 정책적 해법에서 이견이 노출됐고 두기관 사이의 신경전 양상 마저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IMF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이헌재 부총리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전망과 해법에서 각각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정부의 경제철학과 경기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경부 국감에서는 이정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이정우 위원장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설명할 것입니다.
반면 김중수 윈장은 국책연구기관장이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 등 비관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위원장과 김원장, 이헌재 부총리 이렇게 3인3색의 경기시각과 정책방향이 경제국감 최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3]
카드대란도 빼놓을수 없을텐데요, 얽혀있는 기관도 많지요?
[기자]
이번 국감의 하일라이트는 역시 카드대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점 자체가 지난 김대중 정권부터 현정부까지 걸쳐있는데다
피감기관도 재경부, 금감위와 금감원, 산업은행 등 3곳이나 됩니다.
이에따라 전현직 거물급 경제관료가 총망라되고 LG그룹, LG카드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국감일정 순으로 보면 제1라운드는 정무위의 금감위/금감원 국감부터 시작됩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맡았던 변양호 현 금융정보분석원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 1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카드사태의 원인규명과 정책적 과오, 책임자 추궁에 나설 예정입니다.
2라운드는 이틀뒤 산업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불붙습니다.
여기서는 LG카드 유동성위기와 산업은행의 특혜성 정책지원이 중심에 있는 만큼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LG그룹 고위관계자, 서경석 당시 LG증권 사장, 박해춘 현 LG카드 사장 등이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카드국감은 재경부 국감 사흘째인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진념 전 부총리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규개위 위원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카드사태는 증인선정을 두고 여야간에 전초전을 벌인바 있어 본게임의 치열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수준의 국감을 펼치겠다고 별르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과거정부가 원인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이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에 치우치고 있음을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앵커4]
현정부의 경제철학과 경기논쟁, 정권을 넘나드는 카드대란, 이외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지요?
[기자]-VCR 국민은행. 한은 국민은행 회계스캔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무위는 내일 금감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국민은행 회계부정의 실체와 김정태 국민은행장 징계와 관련된 이른바 관치논란을 집중조명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정태 행장의 폭탄발언이 관심의 촛점인 가운데 정작 김행장은 해외IR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름정도 남은 행장이 해외 로드쇼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니 국감 회피용 외유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 수요일 한국은행에서는 정치권도 발을 깊숙히 들여놓은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개혁 문제를 빼놓을수 없습니다.
박승 총재는 최근 당분간 화폐개혁은 없다.라고 못박은바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이 의욕적으로 나올경우 정책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주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2년전 종결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된 특혜시비와 한대투 매각 등이 거론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