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금감위장 "감독규제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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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정원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감독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규제신설 한도를 지난해 대비 3%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신설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중 기존규제 573건중 144건을 전면 재검토해 이중 59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기업인수 합병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방어수단 다양화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고 반복 공개매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역별 불균형성장과 관련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진출을 막기 위해 내년중에 연결감독제도를 자산건전성 감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등 부채평가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서는 1단계 시행의 문제점과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자율협의를 마련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협의해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제개편과 관련해 금감위가 정책현안중심의 감독업무, 금감원이 검사제재 업무를 맡는 등 역할분담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감독기구의 내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은 윤증현 원장의 업무보고 후 정책질의 및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증인으로는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 윤석헌 한림대 경영대학장 등 5명이 출석해 국회의원들과 뜨거운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와우TV뉴스 한정원 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