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카드대란은 정부 도덕적 해이 표본"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신용카드와 관련한 재경부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이 재정경제부의 정책실패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9년부터 민간의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신용카드 사용권장을 유도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2001년에 이에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으로 수수방관한 책임은 카드사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 앞서 재경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감독당국이 카드사의 과당경쟁 등 문제를 인식하고도 1년이상 위규사례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정부의 늦장대응과 도덕적 해이는 초기에 진화할 수도 있었던 카드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이었다"고 밝히며 카드대란을 가져온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