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1조6천억 인.허가 규제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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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협조 부족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14억3천2백만달러(1조6천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OTRA가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국내 프로젝트매니저(PM)들이 진행 중인 협상은 총 86건(53억3천만달러)으로 이 가운데 15건(14억3천2백만달러)의 투자 집행이 국내 인.허가 문제와 주민 반대 등 국내 사정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
서 의원이 공개한 투자지연 사례로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 유통업계의 보호를 이유로 투자를 거부한 프랑스 A사의 대형 유통매장 건설(2천만달러)과 어업권 보상 및 각종 인.허가 문제로 투자가 가로막힌 싱가포르 B사의 해양스포츠단지 건설(3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