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재정자금으로 끌어쓰면서 낮은 이자를 지급해 국민연금에 2조원대의 실질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재경부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서 39조원을 빼내 썼다"며 "이 기간 중 재경부가 지급한 예탁이자율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큰 이차(利差)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차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개정해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는 규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차손실을 한 푼도 메워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공공자금 예탁수익률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간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이차 손실이 2조1백48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작년엔 미상환 예탁금 20조7천5백63억원에 대해 연 4.9%의 이자율을 적용,기금 운용수익률(연 6.19%)보다 1.29%포인트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민연금에서 빌려온 자금을 이미 상당부분 갚았으며 강제예탁이 금지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스스로 자금을 맡길 정도로 정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