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금융산업의 은행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재경위가 재경부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위주로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권이 금융시장을 독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 비은행권은 대책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대출시장의 경우 은행권 비중은 1997년 말 48.0%에서 올해 3월말 66.0%로 높아진 반면 비은행권은 그만큼 위축됐다"며 금융권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가계신용 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은행권 비중은 29.6%에서 60.1%로 급증했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은행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금융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은행에서도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행위와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 축소,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사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답변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간 격차가 있다지만 국내 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금융업종간 사업영역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