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중 4곳 '사내하청'

국내 대기업 중 36%가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으며,이들 업체 근로자중 23%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 및 대구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종업원 5백명 이상 기업 6백53곳 가운데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업체는 36.4%인 2백38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운영 중인 전체 사내하도급 업체 수는 2천9백69곳으로,근로자는 14만9천5백20명에 이르고 있다.

원도급업체 1곳당 평균 12개 하청업체와 6백28명의 하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셈이다.

업종별 하도급 업체 수를 보면 전자·전기가 6백53곳 3만8천9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선업 5백3곳 2만9천9백여명,기계·금속 4백78곳 1만여명 등의 순이다.

원도급 근로자 대비 하청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23.1%로,5명당 1명꼴로 하청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노동부의 지난 3∼4월 조선업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당시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며 현장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선정기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 용어풀이 ]

사내하청업체=원청업체로 부터 도급.위임된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업체로 사내하도급으로도 불린다.

근로자 조달은 물론 이들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도 하청업체에서 맡게된다.

따라서 사용업체가 직접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제와는 다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불법파견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