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15일 표준의 날을 맞아 최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의 역량강화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국가표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맞는 국가표준과제를 발굴하는 등 표준화 시스템의 전략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KS표시인증제도의 각종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윤교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유영상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회식 경기대학교 교수 이성주 삼성전자 CS센터 부사장 김낙훈 한국경제신문 벤처중소기업부장(사회) -------------------------------------------------------------- ▲사회=그간 우리나라 표준화 사업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었다. ▲윤교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우리나라의 표준화사업은 지난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된 후 시작돼 금년으로 43년째를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표준화사업은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기술인프라로써 과거 경제개발 과정을 뒷받침해오면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룩해 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개시와 함께 주요 뼈대가 마련됐으며 이후 한국표준협회 위탁 과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표준화가 시작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0년 전 8천7백여종에 불과했던 국가표준을 1만8천여종으로 확대하게 됐다. ▲사회=21세기에는 표준에 대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돼 바야흐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시대에 돌입했다. 이제 표준의 시장선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표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다. ▲유영상 표준협회 회장=기업 입장에선 표준화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가 감소됨에 따라 생산 설비의 집중으로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맞춤 신사복의 경우 다양한 치수의 종류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산시설이 추가되나 기성신사복은 생산시설을 집중화시키므로 생산성이 증대되고 제조원가를 감소시킨다. 소비자에게 등급에 대한 표준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보증되는 경우 구매전 상품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표준 이행에 따른 산업 전반적인 이익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함에 따른 생산 및 연구비용의 감소 △검사 및 측정비용 등 구매에 소요되는 정보비용의 감소 △서비스 및 생산과정에서 다양성의 제거 등 효과가 크다. ▲윤 원장=국제 표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표준이란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치수 시험방법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최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이런 국제표준은 크게 나눠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결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표준지위를 획득한 '사실상의 국제표준'(de facto standards)과 ISO/IEC 규격처럼 공적인 표준화기관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공적표준(de jure standards)이 있다. '사실상 표준'의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퍼스널 컴퓨터용 OS로 채용된 윈도스 같은 것이다. 이같은 표준의 특징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한 표준 책정이 가능하며,표준보급이 바로 제품보급이 될 수 있다. 자사규격을 표준화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표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 원장=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 가맹국에 대해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책정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SO와 IEC에서 작성된 국제규격이 그대로 번역돼 KS규격화되는 시대가 됐다. 또한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ITS)에서 보듯 광범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개발초기단계부터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분야 등에서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에 의한 JAVA(프로그램언어)의 국제규격 제안처럼,자국의 사실상 표준을 세계에 보급시키는 관점에서 국제규격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변화속에서 국제표준기관의 표준책정 동향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필수과제가 됐다. ▲사회=표준화 활동이 실제 기업 경영과 수익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성주 삼성전자 CS센터 부사장=기업의 표준화 활동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핵심요소다. 기술력 확보 및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 확보뿐 아니라 세계 최고 상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의 표준화 활동과 자사 표준을 국제 표준인 ISO/ICE 등에 반영시키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자리잡게 됐다. 삼성전자는 '국제 품질시스템'에 준해 제품개발부터 품질·서비스에 이르는 2만여 업무과정에 대한 기준 및 규칙을 표준화해 완벽한 경영품질 보증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글로벌 표준관리 시스템(NSNW)에 등록,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사회=표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 당국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표준 선진국에 비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회식 경기대 교수=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표준이 양적으로는 1만8천여종으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규격이 일반기술 위주로 신수요나 신성장 분야 표준 등 산업계 표준화 수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제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이 일치하지 않아 기업체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검사나 규제 등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이 중요한 산업정책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ISO/IEC 전체간사 9백11명 중 한국 측에서 수임하고 있는 간사와 의장은 16명,1.7%에 그치고 있다. 안정적인 국제표준 인적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한 것도 문제다. ▲사회=국가의 장래를 위한 국가표준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윤 원장=우리나라 국가표준의 비전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표준 활동을 선진화하고 복지·환경·안전 및 품질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을 국가산업기술 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국가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적 표준화 시스템은 신산업 및 사회적 신수요에 대한 국가표준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산업발전 전망에 기반을 둔 핵심표준화 분야를 선정,단계별 표준화 이정표를 제시하며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또한 2007년까지 국가표준과 각 부처의 강제기술기준의 통일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KS표시인증제도의 각종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겠다. 국제표준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규격 제안도 실시토록 하겠다. 정리=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