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서울시의 향후 1백년을 결정할 중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미래 서울의 모습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의식,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한국의 가치보다 높다"면서 "서울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여전히 첨단산업 도시로 발전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에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패션디자인과 애니메이션,정보통신,멀티미디어 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 산업이 서울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임 의장은 그래서 수도이전은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공장부지가 지난 20년새 13㎢나 줄어들면서 산업공동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수도를 이전하면 경쟁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서울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이전을 통해 서울의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도시를 특화시키는 전략으로도 서울의 비대화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서 최근 재산세 파동의 원인인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임 의장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 담배세와 종합토지세간 세목교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으로 "시민 복리와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시 의회가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