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 국민 담화는 대학과 교원단체, 정부 간의 논란을 불식시킬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는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원단체들과 대학들에 대해 자제를 호소하고 소모적인 논쟁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원론적 차원의 담화', `미봉책' 등에 그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교총-전교조 `팽팽' = 이런 점에서 안 부총리의 대 국민 담화가 전교조-대학,교총-전교조 간에 일고 있는 논쟁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일각에서는 "대책없는 담화 발표는 논쟁에 휘발유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협의체를 만들어 대입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총은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교원단체,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원칙'에 대한 전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교육현안이 논의돼야 할 시기에 안 부총리가 13일 당정협의에서 3불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심기가 좋지 않다는 표정. 즉, 교육현안을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3불원칙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말고 밑바탕에서부터 교육전문가와 여론,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터놓고 들으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도 안 부총리의 대 국민 담화에 대해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을재 참교육실천위원장은 "안 부총리가 3불원칙을 재천명한다고 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튼튼해 보이질 않는다"며 "말 그대로 천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전교조 내에서도 3불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 이 때문에 전교조는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3불원칙'에 대한 확고한 보장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게 투쟁방향이다. ▲남은 것은 교육부 결단 뿐 =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안 부총리의 담화에 대해 단체들이 무관심, 외면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양쪽(교총과 전교조)에서 욕을 먹지 않으려다보니 양쪽에서 모두 욕을 먹는 형상"이라며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다터진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 사과를 전제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과감하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입장이서로 다른 각 단체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일선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각 단체의 입장이 판이한 만큼 남은 것은 교육부의 결단 뿐"이라며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교육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반발하는 쪽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고교등급제 논란이 변별력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학업성취도를 공개한후 냉정하게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교조는 "입시과열과 대학서열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내세우고 있는 대안이 대폭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안 부총리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총과 전교조, 대학 간에 일고 있는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