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대책없이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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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1년 만에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경쟁력 순위 하락폭이 가장 크고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에도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타온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이처럼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WEF 보고서에는 그 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노사협력'부문이 93개국 중 92위로 꼴찌나 다름없고 '고용 및 해고'는 73위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1백4개국 중 85위,'의회의 효율성' 81위,'정부 지출의 낭비' 57위,'정부의 경기 예측능력'은 78위로 대부분 바닥 수준이다. 기업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비능률적인 관료제' '경직된 노동법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등이 지적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정책의 불확실성과 비생산적인 정치권,불안한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조사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건에서 그나마 기업경쟁력은 24위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WEF 보고서는 각국의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반영한다.
국가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만큼 우리 경제와 경영환경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마당에 외국인들마저 떠날 경우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감퇴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철폐,반(反)기업 정서의 해소,일관된 정책기조 확립,적대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이 시급하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40주년 기획 '국가경쟁력을 높이자-유럽 강소국(强小國)에서 배운다'를 통해 제시한 핀란드 등 강소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경쟁력 제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EF 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나란히 경쟁력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