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책의 주요 재원인 정보화촉진기금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게 됐다. 조세연구원이 정통부 용역을 받아 만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2009년에는 정보화촉진기금이 1천22억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자민련 류근찬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됐다. 조세연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IMT-2000 출연금과 공적자금기금예탁금이 점차 줄어 2006년부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5년부터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수익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규모에 따라 기금의 고갈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의 예상이 적중할 경우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산업을 키우기 위한 'IT839전략'의 재원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