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 개혁법안' 싸고 갈등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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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을 시작으로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방해책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이른바 개혁법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국정감사를 덮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국감 사보타주(태업)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은 국감을 통해 '경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매일 매일 자극적인 '시리즈물'로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내용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여당이 국감 초반 박진 의원에게 스파이 운운하더니,야당 의원들에 대해 '수도이전 반대하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한다' 등의 막말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려 하는데,이런 국감 방해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등 개혁입법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혁입법안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개혁법안을 토론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법안내용은 차치하고 시기만을 문제삼는 것은 법안 제출을 늦추겠다는 의도"라며 "무분별한 문제제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