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합리화시킬 수 없다"..안부총리 대국민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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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대학과 고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학 전형제도 다양화의 취지와 어긋나는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대신 학교 교육 내실화와 지역·학교간 학력격차 해소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성적 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교조 등의 대학 특별감사 요구와 관련,"감사를 하게 되면 대학들이 긴장하고 위축돼 과거처럼 입시가 교과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감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안 부총리의 담화에 대해 대학과 교육단체는 원론적인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대책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대립을 그만두자는 말에는 공감한다"며 "협의체 구성에도 찬성하며 앞으로 차분히 논의를 해 사태가 진정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얘기한 것들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될 수 있는 의견들"이라며 한발 물러선 뒤 "그 동안 교육부 정책에 따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는 "교육부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에 담긴 고민을 깊이 공감한다"며 "교육 현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3불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협의체 구성으로 대학의 편법까지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학의 편법행위를 막을 제재규정을 시급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협의체를 만들어 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3불 원칙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협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