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 사립대부터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 위스콘신밀워키대의 김선웅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대학 입시제도는 국·공립대에만 적용하고 사립대는 자율에 맡긴 다음 대학 경쟁력 평가를 해서 공개하는 사후적·간접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3분의 2가량의 사립대들이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수능 및 내신 등 정부 지침에 입각한 선발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입시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어도 못뽑는다"면서 "교육부가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강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의 모든 고교생들이 수능 경쟁에 매달려야 하고 그 결과 사교육이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사교육비 등 교육부조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대학에 자율권이 주어졌을 때 점수 위주로만 학생을 뽑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그것은 일부 관료들의 지나친 노파심"이라면서 "자율을 주면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 방식을 개발해 특성화를 앞당기고 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획일적인 대입제도는 사립대들이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무처장(교육학과 교수)은 "대학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다양한 소양을 지닌 학생을 뽑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선발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져야 하고 시장(대학경쟁력 및 평판 등)에서 스스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역시 "대학에 먼저 자유를 주고 잘 안되는 부분을 규제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일단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회계감사,재정 지원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