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개 국정과제위원회 외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NEC)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NEC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에서는 국정과제위원회와 같지만,법률적 성격과 역할은 다르다. 국정과제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로,사회·경제 분야에서의 중장기 핵심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기구다. 따라서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조직을 언제든지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올 들어서만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4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의 기구로,대통령이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인원은 30인 이내로 총 인원이 8백4명에 이르는 국정과제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나 자문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 국정과제위원회는 노동과 시장개혁방안 등을 중장기 로드맵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수시로 이들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또 국정과제위원회는 이정우 정책특보(정책기획위원장 겸임)가 총괄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사무처장 겸임)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최근엔 국정과제위원회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담당했던 부동산정책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되는 등 그 역할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위원회로는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를 포함해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등 6개가 설치돼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