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업계] 판사·검사·변호사 등 현직 법조인들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과당 경쟁'을 우려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주최로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직 법조인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시장 과당경쟁 및 고액 학비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기회 상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보람 변호사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라며 "그러나 로스쿨제를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 법률시장 자본화가 가속화돼 유료 상담은 물론 송무나 자문에도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원지검 소속 최운식 검사는 "일본의 경우 로스쿨 학비가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것에서 보듯 고액의 학비 부담은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법대 학생회 ] 한국외대 중앙대 등 전국 23개 법과대 학생회장들이 15일 한국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되는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3천명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 설립을 희망하는 대학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없이 설치를 허가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할 것"과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로스쿨 설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대 학생회장들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로스쿨 도입 방안과 관련,"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을 1천2백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로스쿨 도입으로 대변되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하는 만큼 별도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은 모두 로스쿨 설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