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타결된 주한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지난 90년 합의서에 비해 한국측의 비용 부담과 대체부지가 늘어나는 등 개악됐고 불평등한 조항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체 입수한 합의문을 근거로 "국방부가 90년 고시한 대체부지는 26만8천평인 데 반해 최근 서명한 포괄협정안(UA)에는 52만평 이내로 규정돼 대체부지가 종전보다 25만2천평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설 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정보통신지휘통제(C4I) 시설과 행정·의료시설을 추가 제공하게 되면서 건설 비용이 최소 2조1천억여원(약 17억7천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새 협정안은 90년 협정안과 마찬가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집행권한을 백지위임하고,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등 불평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5천만평의 미군 기지를 되돌려받는 대신 평택·오산기지에 3백49만평을 새로 제공하는 것이며,용산 대체기지 52만평은 이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의원이 외교관례를 깨고 당사국이 서명하기도 전에 합의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도 비용 최소화를 위한 미군의 노력을 포괄협정안에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종호·양준영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