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임광수(서울대 총동창회장)/최태창(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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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1월 9일 목요일에 전 대통령 지미 카터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을 기념하여 휴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 뉴욕 증권 거래소(NYSE)와 나스닥 거래소, CBOE글로벌마켓 모두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은 증권 산업 및 금융시장 협회의 권고에 따라 뉴욕 시간으로 오전에 개장했다가 오후 2시에 일찍 닫는다. CME 그룹은 주식 파생상품 시장이 1월 8일 뉴욕에서 오후 6시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금리와 농산물 파생 거래 시장은 1월 9일 뉴욕 시간으로 오후 1시 15분에 마감된다. 주식 선물 거래는 1월 9일 오후 6시에 재개된다. 미국 금융 시장은 대통령이 사망한 후 휴장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에 국가 애도의 날은 2018년 12월 5일 조지 H.W.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2월 29일에 10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미국 대통령이었다. NYSE 그룹 사장인 린 마틴은 성명을 통해 "NYSE는 국가 애도의 날에 시장을 닫음으로써 카터 대통령의 평생 국가에 대한 봉사를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증시가 대통령 서거시에 문을 닫는 전통은 1865년 4월 에이브러햄 링컨이 암살됐을 때 시작됐다. 그 이후 시장은 21명의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추도하기 위해 폐장했다. 카터는 39대 대통령이었다.대통령 이외에도 빅토리아 여왕, 존 피어몬트 모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이 사망했을 때 뉴욕 증시가 휴장했었다. 뉴욕 증시는 자연 재해와 1920년 월가 폭탄 테러와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테러 때도 문을 닫았다. 1933년에는 대공황으로 미국 은행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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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대당 최대 7,500달러(1,100만원)의 전기차(EV)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판매에 미치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 독일 사례 적용시 거의 4분의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당선자와 그의 인수팀은 이미 IRA(인플레감축법)로 입법화된 전기차 보조금마저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EV보조금의 최대 수혜자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EV 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훨씬 불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31일(현지시간) 배런스 칼럼은,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사실상 EV 구매가격이 그만큼 상승해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며 보조금 폐지후 EV 판매가 급감한 독일 사례를 들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11월까지 독일인들은 347,048대의 순수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다. 대수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줄었다. 독일에서 판매된 신차중 EV가 차지하는 비중도 13%로 한 해전 18%에서 크게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바뀐 것은 EV의 가격이었다. 독일 정부가 작년까지 있었던 약 5,000달러에 해당하는 EV 구매 보조금을 올해부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37,000달러짜리 자동차는 42,000달러짜리로 가격이 약 14% 올랐다. EV 가격의 14% 상승은 수요를 26% 감소시켰다. 비슷한 수학을 미국에 적용하면, 미국내 EV 판매도 비슷한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 EV 판매 가격은 약 55,000달러에 달한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 약 62,500달러로 14% 가격이 비싸진다.미국인들이 올해 구매하는 순수 전기자동차는 약 1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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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국가 지원 해커에 의해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에 해당하는 해킹을 당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 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해킹이 국가가 지원하는 행위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언급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재무부는 제3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비욘드 트러스트로부터 12월 8일에 해커의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급업체가 재무부의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기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보호에 사용하는 키에 해커가 액세스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해커가 접근한 것은 특정 재무부의 워크스테이션과 "해당 사용자가 보관하는 특정 비밀이 아닌 일반 문서"였다고 밝혔다. 접근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재무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중국과 관련된 고급 해커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재무부의 시스템은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ISA)와 FBI, 정보 기관 및 제3자 포렌식 조사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메일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근거없는 중상모략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사이버 보안 핑계로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형 액세스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이버 보안 제품을 판매하는 비욘드트러스트는 연방정부와 4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다. 재무부 외에도 국방부, 재향군인부, 법무부와 기타 기관과도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