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까지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력의 수준을 현재 선진국의 60% 수준에서 90%로 끌어올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0.2%에서 5%로 까지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엔지니어링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엔지니어링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엔지니어링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현황과 문제점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여전히 중소업체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2천3백4개의 엔지니어링 업체 가운데 사원이 20인 이하인 중소형이 무려 68%에 이르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도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외국과 같은 메이저 회사가 탄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의 하락과 저가 경쟁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다. 타당성 분석,기본설계,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외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나 고속철도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취약하다. 사업 입찰시 적용되는 용역적격심사제의 경우 대폭 손질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급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전문인력인 기술사나 석·박사 비중이 낮은 반면 학사나 기사는 각각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현행 용역적격심사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세부 기술력 평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을 차별화해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용역적격심사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내년 3월께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설계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와 시공·감리 과정 사이에 생략돼 온 시공설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설계 표준양식을 만들고 시공설계 적용에 대한 대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력개발프로그램을 구축해 기술 등급별,기술 부문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경험이 많은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