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권 법제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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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2년 헌법에 명시한 사유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8일 개막하는 제10기 전인대 6차 상무위원회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망라한 사유재산권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중국 법안 사상 최대 분량의 하나인 이 사유재산권 법안은 1차 심의 후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