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묘책이 없을까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평어(수우미양가)'를 폐지하고 '원점수 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하는 만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진행 중인 2005학년도 입시뿐 아니라 2006∼2007학년도 입시는 여전히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내신 부풀리기를 막아야 하지만 2007학년도 입시까지는 사실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내신성적을 과다하게 부풀린 교사,학교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평가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동시에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소문난' 학교에 대해선 실태조사 또는 감사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대학에도 평어보다 석차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오는 29일 학생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부풀리기 현상은 교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가 자기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성적 부풀리기를 해온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방안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간 성적 부풀리기와 관련해 모두 4백91개 고교에서 1천3백11건이 적발된 가운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는 3천7백6명에 달했으나 견책이나 감봉,정직 등 실질적인 징계는 5건에 머물렀다. 또 고교간 학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교육부의 권고대로 '석차'를 중요한 전형요소로 쓸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편 교육부는 25일 발표할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수능 및 학생부 9등급제 등 시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교사별 평가제'를 중학교부터 조기 실시하고 학력격차 해소 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