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정부 주장과 달리 실질적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가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경연은 17일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서 출자규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규제가 일시 폐지됐던 기간(1998∼2000년) 중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출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투자를 수행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출자규제대상 기업의 자산 대비 피(被)출자율은 '0.39'로 출자 1단위가 늘어날 때 투자는 0.39 늘어났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이후에는 출자와 투자간에 의미있는 통계를 얻지 못했는데,이는 출자규제로 충분한 출자를 받지 못해 출자가 투자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 결과는 출자규제가 폐지되면 출자가 투자를 증진시킬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