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총리체제 출범] 관련 정부조직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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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부총리체제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임명장을 받고 산업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새로운 업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부총리 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맡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이날 가동에 들어갔다.
오명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부처별로 수행돼온 과학기술 정책을 비롯 관련 산업 인력 지역혁신 정책 등 미시경제 전반을 총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9개 부처에서 추진해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재검토 △기술개발의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조정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비의 2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자율경영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에서부터 수출에 이르도록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면 짧은 시간 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학기술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사업예산 일부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미 건설교통부가 5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연구개발에 돌렸고 다른 장관들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채권 발행 추진과 관련,"현재의 과학기술 투자는 10년 후 자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고 국가발전 등 모든 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제개편으로 오 부총리는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또한 22개 정부출연 연구소를 관할하는 기초·산업·공공기술 등 3개 과학기술 연구회를 국무총리실에서 과기부 산하로 옮겨오게 된다.
신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관급 본부장 아래 연구개발조정관(1급)과 과학기술정책국,기술혁신평가국 등 1조정관 2국 체제로 구성된다.
혁신본부의 가동으로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및 기획평가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