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과 6차 쌀시장 개방 재협상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제6차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갖고 관세부과 방식의 쌀시장 개방(관세화) 유예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측 대표단은 이재길 외교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김충실 경북대 교수가 민간전문가로 동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만간 중국과 제6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올해 말까지 끝내야 하는 쌀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측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국내소비량(1986∼88년 평균소비량 기준)의 6%(올해 4%)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측은 9%선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협상 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어 국내소비량의 7∼8%를 의무수입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데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고 쌀밥용으로 외국쌀을 국내시장에서 판매하는 문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