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악화로 올해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공적자금 2조1천억원 중 1조9천억원을 출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올해 공적자금 미(未)출연분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공적자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는 공적자금 재정부담분 2조1천억원을 차질없이 출연했으나 올해는 재정여건상 추경예산 5백억원을 포함해 2천5백억원만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25년간 매년 2조원(2002년말 가치 기준)씩 갚기로 했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시행 2년차부터 삐걱거리게 됐으며,올해 출연하지 않은 1조9천억원을 내년 이후에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년 출연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공적자금 출연예산을 올해보다 2천억원 늘린 2조3천억원으로 잡았으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연 4% 안팎에 그칠 것으로 우려돼 내년에도 공적자금 출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02년 9월 확정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서 예상손실액 69조원(이하 2002년말 가치 기준) 중 20조원은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평균잔액의 0.1%를 특별기금으로 부과해 마련하고,나머지 49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해 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씩 25년간 출연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2조1천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했고,올해 2조1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예정이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