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과기부총리가 우선 챙겨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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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큰 변화로 기록될 만하다.
앞으로 과기부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기획ㆍ조정ㆍ평가권한을 갖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큰 것도 당연하다.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부처별로 수행돼온 과학기술정책을 비롯 산업 인력 지역혁신 등 미시경제 전반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주도형 경제를 과기부가 앞장서 이끌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내 여기저기서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지만 구심점이 없다는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발굴한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도 그런 대표적 사례다.
중복과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할 것 없이 공통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다고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이다.
명분은 그럴 듯해도 행정체제의 비대화만 초래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장기와 단기,기초연구와 실용연구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 전략에 대한 큰 그림도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가 이런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이번 개편의 성패는 기획ㆍ조정ㆍ평가를 핵심기능으로 하는 과기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주느냐에 달렸다.
능력있는 직원들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처를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민간부문 전문가 채용에도 더욱 과감할 필요가 있다.
과기부의 종래 고객이 주로 연구소나 대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시경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이다.
기업의 연구개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애로가 뭔지를 모른다면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기획ㆍ조정ㆍ평가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과기부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위기국면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기부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새로운 희망을 던지는 부처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