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특혜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대한생명 매각과정에 정경 유착 의혹이 있다며 국정 조사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매각 과정이 거의 종결돼가고 있는 시기에 또다시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2년대한생명(이하 대생)을 무자격자에게 거의 공짜로 매각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1년 9월 대생에 대한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출자로 인해 한화컨소시엄의 대생 인수가격은 1조6천150억원이 아닌 1천150억원에 불과한 셈"이라며 "대생 매각 직전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대생 인수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매각심사소위가 한화 인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이를 무시하고 반대취지가 모호하게 왜곡된 보고서를 공자위에 상정, 매각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매각심사소위는 소위위원 4명중 3명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보험사 인수자격 요건이 불충분하고 매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한화 인수에반대했으나 공자위 사무국이 반대의견을 묵살했다는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한화컨소시엄은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총 8천236억원에 인수, 같은해 12월 1차로 4천118억원을 납입했으며, 올 12월 나머지 금액을 2차 납입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도 대한생명은 매각직전인 2001년 8천648억원, 2002년 9천794억원, 2003년 6천150억원 등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대한생명의 가치를 불과 1조6천억원으로 저평가해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생명 매각작업이 진행중이던 2002년 3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8천7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 대생 인수 자격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은 "분식회계와 공자위의 매각심사소위 의견 묵살 등의제반 정황으로 볼 때 권력형 로비나 청탁이 개입하지 않고는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없었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잔금결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한생명 매각 특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다"며 한나라당측의 특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인원 예보 사장에게 "매각 당시 대한생명의 향후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질문을 던져 매각 이후 4∼5년 동안 7천억∼8천억원의이익을 낸다는 전제로 매각 가격을 결정했다는 해명성 답변을 이끌어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1년이 지난뒤에 인수자가 결정됐다"며 "인수 의향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를 헐값매각과 특혜 의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혜 의혹 당사자인 한화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생명 매각은 국제 공개입찰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한화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인수후 2년간 경영안정화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또다시 부담을 주는 금융기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