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안'과 관련,여야가 '집안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보수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한나라당에선 국보법 개정 수위와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안'을 비롯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9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독 처리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고 '4대 법안'에 대한 대안을 내달 3일까지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5일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린당 내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는 국보법 폐지 당론에 반발,대체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개모' 회원인 조성태 의원은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에 앞서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보법 개정 수준을 놓고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참칭이나 불고지죄,고무 찬양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대폭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소폭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은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해도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자의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보법 존치론과 관련,"국가안전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홍영식·박해영·이관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