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생명 매각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공적자금 관리 부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생명 매각 특혜 논란=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매각과정이 거의 종결돼 가는 시점에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당기순이익이 2조7천억여원에 달하고 3조5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대생 지분 51%를 8천2백36억원에 매각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으로 한화측의 인수가격은 1조6천1백50억원이 아닌 1천1백50억원에 불과한 셈"이라며 "정부가 무자격자에게 거의 공짜로 매각해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매각심사소위 위원 4명 중 3명이 한화측의 인수에 반대했지만,공자위 사무국이 내용이 다른 별도 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제일·서울은행 사례에 비춰볼 때 공적자금과 인수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며 "인수의향서조차 접수하기 전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특혜로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대생 매각은 연말 잔금 결제만 남은 사안으로서 문제가 됐다면 16대 국회에서 바로잡았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을 비판했다. 공자위측은 "보고서의 왜곡이나 변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화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의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매각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적자금 관리 부실 도마 위에=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8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백64조8천억원 중 회수율은 41.4%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나아졌다고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이계안 의원도 "'엄중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 14명 중 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보의 솜방망이 제재를 질타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