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사업 31건...5년간 혈세 13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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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30개 이상의 정부사업에 최근 5년간 13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산 순환고속도로 등 16개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안~광양 고속도로와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등 31건의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대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됐는데도 강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13조1천5백94억원이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