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의 30% 이상이 환율 방어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백65조7천억원으로 지난 98년 말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6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98년 말 10조8천억원에서 작년 말 33조5천억원으로 22조7천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33.8%를 차지했다. 불어난 나라빚의 3분의 1가량이 환율 하락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셈이다. 특히 작년에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일시에 발행된 국채 14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0%로 올라간다. 앞으로도 이같은 비중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미 12조원가량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발행됐고 내년엔 발행 한도가 올해(18조8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 늘어난 21조9천억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내려가는 환율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올 들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원화만 유독 절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시장개입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원화가치는 달러당 1천1백44원80전으로 작년 말(1천1백92원60전)에 비해 4.2% 절상됐다. 환율이 그만큼 낮아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은 1백6.99엔에서 1백9.42엔으로 오히려 2.2% 절하(환율 상승)됐다. 인도네시아도 6.9% 절하됐으며 태국(4.3%)과 필리핀(1.5%) 환율도 지난해 연말에 비해 높아졌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환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 폭은 각각 0.5%와 1.4%로 한국보다 훨씬 작았다. 김익주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올들어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 데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공급쪽의 압력이 강해 환율 절상 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1∼22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정책과 함께 최근 불거진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편법운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