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오후 2시 숨죽인 30여분..시민반응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부분의 시민ㆍ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했다.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이 '시대착오적인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도이전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던 국론이 합쳐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 동안 수도이전에 반대했던 계층이라고 헌재 결정 이후 목소리를 더 높일 이유도 없고 수도이전 찬성 계층도 새로운 논리를 앞세워 사회적 갈등이나 반목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이전을 앞두고 충청권 부동산값이 크게 올랐던 점을 의식,일부 시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 네티즌들은 헌재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기도 했다. 부산 대구 등 지역 경제인들은 헌재결정을 존중하지만 지방분권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이전은 계속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만 법 절차상 국민투표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헌재가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론,법 정신에 입각해 결정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참여정부가 차분히 헌재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법적,제도적 절차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관습만 중시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지방의 국민들을 다 버린 결정으로 일종의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정책 계속돼야

이정인 대구시 전략산업기획단장은 "신행정 수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사실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지방 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수도이전이 백지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지방분권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도이전법 폐기하라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은 "이번 판결로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우리 생각의 정당함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헌재의 고심에 찬 판결과 다수국민의 간곡한 뜻을 깊이 헤아려 차제에 잘못된 수도이전 정책 자체를 철회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수도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계기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모적 쟁점만 양산하지 말고 경제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들 의견도 엇갈려

회사원 설모씨(34)는 "국민이 수도이전 공약에 동의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것은 대통령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헌재에선 법률적 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회사원 김모씨(30)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처럼 좁은 땅에서 굳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오히려 집중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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