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서비스 시장의 유효경쟁체제 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최근 많았는데요. 오늘 정보통신부 국감에 출석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유효경쟁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성태 기잡니다. 기자>> [INT 진영 한나라당 의원] “유효경쟁체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INT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유효경쟁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안하나요?” “안한다” 진대제 장관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가입자들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기 쉬워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유효경쟁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도 상당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할거면 규제를 더 받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INT 진영 한나라당 의원] “시장지배력이란 것이 애매하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진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객관화된 투명한 기준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렵다” 통신시장의 선후발 사업자를 차등규제하는 유효경쟁체제에 대한 진대제 장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국감이 끝난다고 하더래도 재경부, 공정위가 요금 인가제 등 유효경쟁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만큼 논란은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탭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