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노대통령 "수도-관습헌법 연결 처음듣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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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과 관련,"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위헌결정 과정을 지켜본 뒤 참모진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헌재의 법리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의 활동 등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홍재형 당 정책위원장,한덕수 국무조정실장,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