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방침을 놓고 주무부서장인 김승규 법무장관을 상대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거듭요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대안을 마련 중인데법무부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김 장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법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장관이 국보법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것은 장관이 소신이 없어서냐"며 김 장관을 은근히 자극했다. 김성조 의원도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도 국보법에 대해 단호히 입장을 밝혔으니 장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국가안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이 "장관 취임 당시 취임사에서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며 계속 파고들자 김 장관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왜 자꾸 그것(국보법문제)을 다루는 것이냐. 그때는 원칙을 말했던 것이며 소신에는 변함없다"며 되받았다. 장윤석 의원은 "요즘 법무부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말문을 연후 "법무부는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당정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여당이 마련한 국보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안에 대한 김 장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이 "법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답하자 "지금 바로 검토하고 답하라"며 법안의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집요하게 장관의 말을 끌어내려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빗대어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감사와 상관없는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감기관에 묻고 답변이 마음에들지 않으면 비난하고 있다"며 야당 견제에 나섰다. 정 의원은 "장관이 국보법에 대한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답변하지 않을 뿐"이라며 김 장관을 두둔했다. 같은당 이은영 의원도 "국보법 단속 및 처리현황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것은 더 이상 국보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며 "법무부도 국보법 폐지 후를 대비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는 이들은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국보법 처벌취지에 부합하는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인지여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과천=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